법령 민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수원지방법원 2015.02.04 선고 2013구단12236 판결
재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됨[국승] 양도소득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료법 2010년
2. 대법원 2010.10.28 선고 2009두7172 판결
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된 부동산의 양도시기[국패] 양도소득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
3. 서울고등법원 2009.04.16 선고 2008누24479 판결
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인 부동산의 양도일[국패] 양도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
1999년
1997년
1996년
7. 서울고법 1996.09.11 선고 95구6719 판결
의료법인에의 자산출연의 귀속시기 등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1995년
1993년
1984년
11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3누578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32(4)특,211;공1984.11.1.(739)1658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1년
1980년
13. 서울고법 1980. 3. 14. 선고 78나1648(본소),1649(당사자참가)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296]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
14. 대법원 1979. 12. 11. 선고 76누189 판결
[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집27(3)행,87;공1980.3.1.(627),12545]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15. 대법원 1979. 12. 11. 선고 78다481, 482 전원합의체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7(3)민,212;공1980.2.15.(626) 12479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
1976년
1975년
1973년
19. 대법원 1973. 2. 28. 선고 72다2344, 2345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][집21(1)민,116 공1973.5.15.(464), 7298] 소유권보존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6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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